직업상담사2급 22년 1회차 실기 기출문제2

22년 1회 차 실기 기출문제ㅡ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1. 완전경쟁시장에서 A 제품(단가 100원)을 생산하는 어
떤 기업의 단기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 기업
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
를 설명하시오. (단위당 임금은 150원) (4점)
(2022년 1회 2015년 3회(5점) 2013년 1회, 2010년 4회
2008년 2회)

예시답안 :

(1)[표]에서 한계생산량(MPL)은 노동 1단위를 추가로 투
입 할 때 그로 인한 총생산량의 증가분이다. 한계생산가치
(VMP L)는 한계생산량을 시장에 판매했을 때 기업이 얻
는 수입으로 한계생산량(MP L ) x 생산물 단가 (P)이다.
(2)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노동 1단위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 즉
VMP L = P x MP L = W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 1단위
가격 150원과 노동의한계생산가치가일치하는 수준인
최적고용량은 4단위이다.

[팁] 제시된 [표]를확장하여 계산한 후 질문에 답하는 것
이 좋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와 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2022년 1회, 2021년 3회, 2019년 2회, 2012년 2.4회,
2011년 3회, 2011년 1회, 2010년 3회, 2008년 3회,
2000년 1회)

예시답안:
1) 다수직업 종시자의 의미
한 사람이 전혀상관성이 없는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
할 경우를 말한다.
2) 다수직업 종사의 분류원칙
(1)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가장 먼저 분야별로 취업시간
을 고려하여 보다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결정한다.
(2) 수입 우선의원칙 :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소득이나 임금)이많은 직업으로 결정 한다.
(3) 조사시 최근의직업 원칙 : 위의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
업으로 결정한다.

3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을 4가지
를 쓰시오.(8점)
(2022년 1회, 2020년 4.3회, 2016년 2- 1회, 2012년 1회,
2008년 3회)

예시답안: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가장 정확하게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
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
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추가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
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
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
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
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 유사문제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산업결정 방법과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쓰시오 (6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례별 산업결정 방법과 산업분
류의 적용 원칙을 쓰시오 (9점)

4.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6가지를 기술하시오 (5점)
(2022년 1회, 2021년 2회 2020년 2회, 2018년 3 2회,
2016년 3회, 2015년 2회, 2011년 3회, 2007년 1회,
2004년 3회)

예시답안 :
(1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다.
(2)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 이루어지고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임금의 경제
(economies of high wage)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저임금이 해소되므로 산업 간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4)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사관
계가 개선되고 노동시장에서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5)임금의 상승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 증가
하여 유효수요(총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경기 활성화와 경제성장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기대효과
(6)기업에게 충격효과(shock effect)를 주어, 저임금에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7)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저임금을 무기로 한 소셜 덤핑
(social dumping)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
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8)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최저임금제는 생산성
이 낮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해고를 불가피하게 하는데,
해고된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취업할 수 있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게 된다.
(9)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
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한다.
(10) 기업 간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경쟁을 지양
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
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5. 공공 직업정보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4점)
(2022년 1회, 2010년 3회 2008년 3회 2007년 1회)

예시답안
공공 직업정보의 특징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므로 무료로 제공된다.
(2)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하여 제공된다.
(3)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
에 걸친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4)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
로 구성된다.

참고--
공공 직업정보의 특징
(5) 관련 직업정보 간의 비교 및 활용이 용이하다.
(6) 직업정보 체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6. 다음의 예시를 보고 실업률을 구하시오 (4점)
(2022년 1회, 2021년 2회, 2020년 4회, 2019년 3회, 2018년 1회, 2017년 3회, 2015년 3회, 2015년 2회,
2014년 3회, 2014년 2회, 2011년 3회, 2010년 3회,
2010년 2회, 2010년 1회, 2009년 2회, 2000년 1회)

15세 이상 인구 : 35 986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 14 716천 명
취업자 수 : 20 ,149천 명

예시답안